글로벌최저한세

어떤 제도인가요

OECD가 주도해 만든 국제 합의(Pillar Two)를 각국이 법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국적기업그룹이 세금이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이 진출한 나라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15%에 미달하면 미달분만큼 추가세액(Top-up Tax)을 매깁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을 담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원화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 대상입니다. 국내 기업만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해당하지 않지만, 해외에 구성기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하시면 연결재무제표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부분

제도의 취지는 단순한데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GloBE 규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별로 다시 계산

  구성기업이 있는 나라마다 GloBE 소득과 조정대상조세를 산출해 실효세율을 구합니다. 회계상 법인세비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적용면제 판정

  소규모 면제(De minimis)나 실질기반 제외처럼 추가세액을 줄이거나 없애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건을 따져 적용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추가세액 배분

  추가세액이 나오면 어느 구성기업에 얼마씩 귀속되는지 배분해야 합니다.

• 정보신고서 제출

  정해진 서식(GIR)에 맞춰 방대한 항목을 채우고 XML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항목 하나만 어긋나도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관리하기에는 항목이 너무 많고,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저희는 신고 정보 입력부터 XML 내보내기까지 전 과정을 담은 작성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력값이 서식 규칙에 맞는지 프로그램이 먼저 검증하므로, 제출 단계에서 오류로 되돌아오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신고 정보 · 기업 구조

   신고구성기업과 다국적기업그룹의 기본 정보, 지분 관계를 입력합니다.

2. 02

   국가별 계산

   나라별 GloBE 소득과 조정대상조세를 산출해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3. 03

   적용면제 판정 · 선택 사항

   면제 규정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각종 선택권 적용을 반영합니다.

4. 04

   추가세액 배분 · 검증

   구성기업별로 배분하고, 서식 규칙 위반이 없는지 프로그램이 점검합니다.

5. 05

   XML 내보내기 · 신고서 작성

   제출용 XML을 생성하고 추가세액신고서와 국외 구성기업 신고 자료를 함께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