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nsights
세무 인사이트
세금과 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국제조세 ] 두 번째 신고는 3월 31일!글로벌최저한세 6가지 개선사항!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첫해였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과 세무대리인 모두 신고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10월 29일 주요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첫 신고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6가지 애로·건의사항과 국세청의…
자세히 보기 →[ 주간 세무 인사이트 ]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주요 사례 정리 (2026년 26호)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주 최신 세법 사례 중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만 골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2건의 예규·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규·판례 한눈에 보기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1. 핵심 쟁점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
자세히 보기 →[ 공익법인 ] 연말 기부 몰릴 때, 공익법인이 놓치면 안 되는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12월은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가 몰리고, 기부자들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도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급하게 발급한 영수증 하나가 가산세는 물론 명단 공개, 공익법인 지정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꼭 지켜야 할 의무와 연말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에…
자세히 보기 →[ 고향사랑기부 ] 같은 100만 원인데 환급액이 10만 원 차이 난다고?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은 꼭 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텐데요. 올해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겼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기부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 기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현행 공제 구조와 2027년 개편 내용, 그리고 기부 금액별 최적 타…
자세히 보기 →[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12월 31일이 지나면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벌써 한 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떠올리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환급액은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했느냐로 거의 결정됩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를 열어봤을 때는 이미 바꿀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을 늘리기 위해 12월 안에 꼭 끝내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종합부동산세 ] 고지서 받기 전에! 12월 15일 전 꼭 확인할 3가지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11월 하순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만 확인하고 그대로 납부하시는데요. 고지서 내용이 내 상황과 다르게 계산됐거나, 분납·납부유예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12월 15일 납부기한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구조 ※ 6월 1일 이후에…
자세히 보기 →[ 예규판례 해설 ] 카드 캐시백 1억 5천만 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카드를 쓰면 쌓이는 캐시백이나 포인트, 대부분 "내 카드로 받은 혜택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업무 과정에서 결제하고 받은 캐시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고객의 취득세를 본인 카드로 대신 납부하면서 받은 약 1억 5천만 원의 캐시백에 대해, 법원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카드 캐시백의 근…
자세히 보기 →[ 해외주식 ] 12월 31일에 팔면 늦습니다! 연말 손익통산 절세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 올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말이 지나기 전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팔아야 올해 손익에 들어가는지'를 잘못 알면 절세 효과가 통…
자세히 보기 →[ 주간 세무 인사이트 ] 이번 주 놓쳐선 안 될 주요 사례 정리 (2026년 25호)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가을 날씨 속에서 이번 주말 단풍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주 최신 세법 사례 중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만 골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총 2건의 예규·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예규·판례 한눈에 보기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 핵심 쟁점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자세히 보기 →[ 공익법인 ] 12월 31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의무지출 3가지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은 연말에 비용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지만, 공익법인은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 이상을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오히려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작년(2025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사용 기한이 바로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이 연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의무지출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 공익법인 ] 303곳 적발, 198억 추징! 국세청은 무엇을 잡아냈을까?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부와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정작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가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회계 부정이나 자금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점검한 결과, 303곳이 적발되었고 추징세액은 약 198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실제로 적발한 공익법인 위반 사례와, 우…
자세히 보기 →[ 공익법인 ] 우리 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익법인 담당자분들도 슬슬 올해 결산을 준비하실 시기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류 공시나 출연재산 보고는 챙기시면서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도의 대상, 확인 내용,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란? 공익법인은 출연…
자세히 보기 →[ 법인 결산 ] 12월 31일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가지급금!
안녕하세요. 우주 세무회계입니다. 어느덧 10월도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사업연도 종료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요. 이 시기에 꼭 점검해야 할 항목이 바로*’가지급금'입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면 손쓸 방법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 왜 문제인지, 연말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주주 등 특수관계…
자세히 보기 →